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남산 1 율촌 1 대언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형섭 1 이창 1 조윤희 1 손우근 1 유길종 1 최영일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7구합5241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3다90754 판결
  [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][공2016상,562]
  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

2006년

3. 서울행법 2006. 4. 20. 선고 2005구합3707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88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농업협동조합법

1969년

4. 서울고법 1969. 5. 13. 선고 64나114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청구사건][고집1965민,126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